1월29일 충북 청주시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크림빵 아빠 강모(29)씨의 사고 현장 2015.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 밑으로 낮추는 방안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저유가로 차량 운행이 늘면서 지난해 4800명선까지 떨어졌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다시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공동대표 이상민, 주승용)과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이상민 공동대표 및 정부부처 교통안전 실무 책임자, 교통안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등 급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주제발표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제시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 하향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해당 내용이 포함된 이상민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국회 안행위에 발의돼 계류중인 상태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은 저유가로 인한 자동차 주행거리 증가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위기의 해’”라며 “정부·지자체·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재훈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시키고 예방대책을 내놓으면서 음주 사망사고 건수가 2000년 1276건에서 2010년 287건으로 10년만에 25% 안팎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단속기준이 국내에서도 적용돼 현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3%에 이르는 음주사망사고 비율이 일본 수준(전체의 6%)으로 낮춰지면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420명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게 설 위원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9%가 감소되는 효과가 추정된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대한교통학회 김기혁 회장, 국민안전처 민병대 안전개선과장,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계장,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 법제연구원 윤계형 연구원, 국회교통안전포럼 안주석 사무처장,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은 국회가 나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결성되었으며 지난 17대에 출범, 19대 국회내 3기째를 맞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현재 1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지역구 교통사고 제로운동, 교통안전을 위한 법.제도 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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